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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
이번 간담회에는 아동시설 국고환원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방문규 차관,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이 참석했다, 실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견은 경기도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이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노인·정신요양 3개만 내년 1월부터 국고환원 되고, 성격이 유사한 아동시설은 환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등 3개 복지시설 국고환원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 감사원 보고서에 대한 심층검토와 아동시설에 대한 외국의 재정지원 사례 등도 병행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 아동시설 국고환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민경미 기자 mink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