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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을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다.(연합) |
100세 시대 연구는 80세 시대의 공정된 틀을 깨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환경 변화는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 변화를 동반해서다.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시대 부적응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80세 시대에 머문 국가 시스템 바꿔야
서울대 이수영 교수의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논문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시스템과 국민 인식은 여전히 ‘80세 시대’에 머물러 있다. 연금, 복지, 보건, 국가재정은 물론, 교육, 취업, 정년제도, 개인의 재테크와 인생플랜이 모두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다는 것이다.
20대 초중반까지 배운 지식으로 50대까지 일하고 60대 이후엔 할 일이 막막해지는 80세 시대의 모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그러나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는 국가 정책의 목표와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
이 교수는 “80세 시대의 주요 정책 목표 대상은 노인, 그 중에서도 취약 노인부터 베이비 붐 세대라면 100세 시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또 80세 시대의 주요 정책 영역은 취약 노인의 건강, 주거, 소득 영역에 그치고 있다면 100세 시대는 생애 전주기를 총 망라한다”고 설명했다.
◇ 100세 시대 인식 전환 통해 선제적 대응
문제는 80세 시대에 고정된 국가 제도 등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논문에 따르면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이미 예견했음에도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해 초래하는 정책적 문제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으로 경제성장에 적신호가 켜지고 노령화 문제로 복지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100세 시대로의 환경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학업, 취업, 혼인, 출산, 주거 등 개인의 인생설계가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같이 사회 전반의 구조가 급변하는 100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인식의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우선 노인을 보호의 대상에서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층의 수입의 증대, 건강 유지, 자기 가치성 유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연금기금에 계속 기여함으로써 연금기금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연금수급 시기를 연기시킴으로써 연금기금 의 적자와 고갈을 방지 또는 지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 후 반드시 노동시장 참여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나 건전한 스포츠와 레저의 참여도 사회심리적 의미에서 생산적 노화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제는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을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