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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중 기자 |
용의 눈에 점 찍는 일만 남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정책 릴레이’가 결승선을 향해 치닫고 있다.
7·24대책에 이어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은 주택 및 건설경기를 살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해 다가오는 이사철을 주택시장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거세지만 과잉공급을 억제하는 등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는 데 그 의미가 크다.정부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며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다른 곳에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의 핵심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정책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국회에 계류 중인 핵심법안도 하루빨리 입법화되도록 국회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임 이래 서 장관과의 ‘찰떡호흡’을 보여주며 경기부양책을 연속해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입법의 문턱에서 정치놀음에 휘말려 번번히 입법화에 실패했다.
이번 가을 이사철을 허송세월로 보내며 ‘때’를 놓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는 미미해질 것이 자명하다. 정책 시행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타이밍이다. 붓을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란 '용의 눈'에 점을 찍어 넣어야 할 때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