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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코앞인데 100세 예산은 4%

2015년도 예산안 376조 중 15조 편성

입력 2014-09-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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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376조원 중 100세 시대를 대비한 예산 규모가 3.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8일 확정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100세 시대 대비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6104억원 등 14조9259억원 정도로 추계된다.


본지는 내년 예산항목 중 △노후복지 △고용 △의료 △창업 △고용 등을 중심으로 살폈다. 고령화, 저출산, 은퇴후 창업, 고용유연성 등이 다가올 100세 시대에 시급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100세 대비 예산으로는 의무지출 측면이 강한 노인 기초연금(7조5824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보육·양육수당(4조5445억원), 소상공인시장 지원(2조원) 순이었다.


정부는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는 3004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불안한 생계를 지원키 위해 긴급복지 지원 예산을 전년 499억원에서 1013억원으로 늘린다.  

 

평생현역을 주도할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전년(5717억원)보다 387억원 늘어난 6104억원으로 책정됐다. 창업 멘토링(253억원), 중장년층 전직지원(20억원) 등에도 예산이 신설됐다.  

 

그러나 전체 예산 중 100세 시대 대비 예산의 비중이 4%에도 못 미쳐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강성진 경제학과 교수는 “100세 시대는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만들어 줘야 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양산해야 한다”며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임금피크제 지원 등 고용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세법개정안, 금리인하 등 최근 거시정책들과 일관성을 유지해 예산의 확장적 편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총수입은 올해(369조3000억원)보다 3.6%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최근 세입여건 악화를 반영해 당초 계획인 6.2% 증가보다는 낮춰진 수치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중국 경제의 일시 하강,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나라 곳간을 채울 여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책정했다. 올해에 비해 20조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115조5000억원(올해 대비 8.5% 증가) △교육 53조원(4.6%) △문화·체육·관광 6조원(10.4%) △R&D 18조8000억원(5.9%%) △국방 37조6000억원(5.2%) △공공질서·안전 16조9000억원(7.1%) 등이다. 

 

재정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1%다. 

 

특히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에서 내년 570조1000억원(GDP 대비 35.7%)으로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송정훈 기자 songhdd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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