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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책대결이 실종된 대선

입력 2017-04-04 16:12 | 신문게재 2017-04-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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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백 금융증권부장
서영백 금융증권부장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은 이번 주 19대 대선후보 선출을 완료하고 5월 9일 대선 승리를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탄핵의 교훈을 되새겨 깨끗하고 정당한 선거운동을, 유권자들은 후보자 신상정보와 정당의 정책 등을 면밀히 검증, 정치꾼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뽑을 일만 남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탄핵 찬반으로 국론이 엇갈리고 경제와 안보·외교 등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작년에 발생한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현재까지 중요한 국정 처리는 사실상 거의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인해 후보의 역량을 가늠하고 정책을 검증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딜레마다. 주변을 둘러봐도 정책선거는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라는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생각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등 국가 주요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국가적으로 무엇이 우선적 과제인지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대선후보로 나선 사람은 당연히 알 것이다.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 정치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경제의 위기 요인은 풍선처럼 급격히 커진 상황이다.

뚜렷한 호전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 경제는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엊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일본·독일·호주가 5년 만에 달성한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의 문턱을 10년째 넘지 못하고 있다.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위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며, 한국관광 금지 등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얼어붙은 내수 역시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는 와중에도 소비는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고용대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밖에 북한 핵위협, 한반도 주변 4강의 압박 등 안보 현안도 산적해있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찰 지경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도 따지고 보면 후보 검증을 제대로 못한 탓이 크다.

사상 유례 없는 조기대선으로 인해 선거일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라도 대선 후보들은 향후 국정 플랜을 제시하는 등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누가 국정을 혼돈에 빠지게 할 위험한 후보인지 또는 누가 진정한 국정의 지도자인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서영백 금융증권부장 lastautu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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