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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소득 떠받치고… 치매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 '100세 공약' 분석

입력 2017-05-11 07:00 | 신문게재 2017-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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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큰절 미소<YONHAP NO-3187>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월 전북 전주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어르신정책 발표회에서 어르신들께 큰절을 올리고 있다. (연합)

 

올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어르신 숫자는 많아지는데,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 의식은 점점 약화되고 소득보장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미 어르신의 절반이 빈곤층이라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5월 9일 대선에서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당선인의 고령화 대책과 공약을 들여다 보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노후대비의 근간이 ‘소득’이라고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의료비 주거비 등에 과도한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촘촘히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약 실천이 기대되는 문 대통령의 ‘100세 공약’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 신중년~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총력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의 국가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정년까지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신(新)중년’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해 부당한 ‘찍퇴’나 ‘강퇴’가 없도록 막고,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를 도입해 강퇴자의 지위를 원상회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청소나 경비 급식 업체에서 용역업체가 바뀔 때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를 의무화해 고령층 고용안정을 돕기로 했다.

‘인생 이모작’ 설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마련해 전직이나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돕고, 신중년 전용 폴리텍대학을 설립해 창업 지원도 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국에 신중년 재충전센터를 설치해 노후준비와 재충전을 돕고,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노년 일자리 확보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43만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도 80만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사회적 수요가 큰 아동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 지킴이, 급식 및 보육 도우미 등이 대상이다. 월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미니 직업’ 형태의 노인 일자리를 대거 육성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2020년까지 월 40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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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있는 노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강화하고 은퇴한 신중년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해,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도록 해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고용)안전망 확대 및 강화 차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해 실직위험에서 보호해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의 불합리점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운전자들의 고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자 일각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사실상 퇴출시키려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노후소득보장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씩 균등지급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의 연금가입 지원을 늘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은퇴자들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움의 길에
지난 3월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양원초등학교, 양원주부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하트 포즈를 하고 있다. (연합)

 

◇ ‘건강한 노후’ 최대한 지원

문 대통령은 병원과 요양시설, 가정을 연계해 치매와 중풍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병원에 간병 서비스 의무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간병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독거노인을 비롯해 노인부부가 사는 가구까지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치매 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어르신 공약 가운데 핵심 중 하나다.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해 치매 검진을 쉽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치매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 적용토록 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치매 책임병원을 지정해 진단과 치료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치매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치매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대폭 확충해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독거노인 거주 공공임대 주택에 일본처럼 홀몸노인안심센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주거 안정 & 문화생활 보장

문 대통령은 노후주거 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원 확대다. 매년 13만호 씩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어르신 가구용 주택을 할당키로 했다.

도시재생산업도 노후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로 했다.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꿀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저층 주거지도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지원해 열린 단지로 육성하는 ‘저층 주거지 재생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복지 지원 확대 프로그램과 연계해 경로당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시키기로 했다. 이곳에서 여가와 건강관리, 교육서비스가 함게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친화적 실버관광 상품 개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50+세대를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가칭) 운영과 함께 유휴 시설을 활용한 작은미술관, 작은영화관 등 소규모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자녀 부양 부담도 줄여준다

신중년부터 시작되는 가족 부양 부담을 줄여주려는 공약도 내놓았다. 우선 자녀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도 자녀 취업 걱정 해소 차원 대책의 일환이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부모님과 가족 의료비 걱정을 해소시켜 주겠다고 밝혔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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