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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韓 건보 도입 40주년…대만서 배우는 '선진 보험체계'

입력 2017-08-22 07:00 | 신문게재 2017-08-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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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와 병원에서 쓰는 카드를 같이 리더기에 넣으면 최근 6회의 검진 자료를 볼 수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농어촌지역(1988년)과 도시지역(1989년)까지 대상자와 급여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내 건강보험은 최단기간 전국민 의료보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63.4%(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 수준에 못 미치면서 ‘보장성 강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브릿지경제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후생복지부 중앙건강보험서와 국립대만대학병원을 찾아 선진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건보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봤다.

최근 개최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 원장은 “한국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대만의 ‘총액계약제’(진료보수총액을 미리 산출해 그 범위안에서 의료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를 벤치마킹해야 한다”주장했다.



실제로 대만은 1995년 13개 보험제도를 통합해 총액계약제 뿐 아니라 단일보험자 방식의 통합 의료보험을 선택하면서 세계 최고의 의료보장 제도로 성공을 거뒀다. 암 등 중대 질병에 대한 무상의료를 거의 실현하고, 포괄 수가제를 53개 질병군에 적용했으며, IC카드 도입으로 과잉진료를 막고 적절한 약값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대만의 선진 복지체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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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위치한 중앙건강보험서 입구

 

◇ 소득중심 부과체계…유기적 연계

대만과 한국은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효율성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 관리운영이 정부와 심사기구, 보험자에 분산돼 있으며, 상호간 기능과 역할 설정이 중복되거나 모호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 반면, 대만은 단일 보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업무가 실질적으로 통합·운영되면서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특히 제도 유지에 필수적인 수입 및 지출관리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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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위치한 중앙건강보험서 내 1층 전경

 

◇ 소득중심 부과체계 및 수입기반 확대

대만은 소득과 재산 중심의 한국과 달리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시행된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 이자, 배당, 임대, 상여금까지 확대·시행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켰고,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 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

대만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증과 같이 종이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증을 빌려주는 등 문제가 발생 돼 전산 시스템 ‘IC카드’를 도입했다. IC카드는 본인의 진료내역 (최대6회) 및 복용한 약물내역과 보혐료 납부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 및 비용의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이는 중복진료와 불필요한 처방을 막아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

글·사진=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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