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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국가적 재앙 '저출산' 해소방안은 있나

[저출산 탈출구는 있다]

입력 2017-09-18 06:00 | 신문게재 2017-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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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주축이자 국가경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인구 및 세수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든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 위기’라고 불리는 이유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수는 18만85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3% 감소했다.



최근 정부도 저출산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정책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산과 양육에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 및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구조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해외의 저출산 방지 대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국내 출산율 감소 속도에 따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이 과거 선진국들보다 더 심각한 만큼 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아연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가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줘야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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