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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낙태죄 폐지 논란, 여론의 울부짖음에 청와대가 답할 차례

입력 2017-1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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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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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50만 건까지 낙태시술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밝힌 ‘낙태가 감소했다’는 데이터와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서 낙태죄 폐지 찬반양상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복지부 추산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대부분 낙태수술이 불법으로 시행돼 현재 국내 낙태수술 건수는 연간 50만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 -박명배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교수-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폐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여기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내년 재개하겠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 -조국 민정수석-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위헌법률심판 결과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헌재는 2012년 낙태를 도운 조산사에게 낙태죄를 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싣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목이 쏠린다.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여성의 결정권을 중심으로 낙태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 -이진성 헌재소장-
“사회·경제적 낙태는 의사 상담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유남석 재판관-
“원하지 않는 임신일 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김이수 재판관-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돼야 한다” -강일원·안창호·김창종 재판관-

정의당은 낙태죄 폐지 전면에 나섰다.

“신체 자기결정권 침해, 음성적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건강 위협, 죄를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 같은 여성의 일방적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산부인과 의사들 의견은 엇갈린다. 낙태 수술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생명 윤리를 근거로 들거나 종교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찬성하는 의사들은 강간·근친상간 등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염색체 이상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낙태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사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갖고 있다.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고, 여성의 건강권도 지킬 의무가 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0%인 29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대책 마련 중이다. 청소년 피임교육을 체계화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혼모 지원을 구체화하고 국내 입양문화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태아 생명권은 소중한 권리지만 임신중절 음성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묻고 국가와 남성은 빠져있다. 여성 자기결정권 외에도 여성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신할 자유가 있다면 임신을 거부할 자유도 있다는 사람들, 낙태죄 폐지 논란,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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