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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지하철 성추행 이대로 괜찮나…②나도 모르게 살짝 닿았는데, 치한이라뇨?

입력 2017-12-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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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2편_1
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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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범죄발생건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 절반은 ‘지하철 성추행’입니다.

2012년 1566건이던 지하철 내 범죄발생건수는 지난해 304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752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의 90.5%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철’입니다.

대다수는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지만 반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신고에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전보다는 강화된 신고와 처벌 절차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익명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칸으로 이동하다가 여자 분 엉덩이가 손에 스쳤는데 갑자기 치한이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지하철성추행신고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변호사는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성적 수치심, 불쾌감 같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사건 조사가 가능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 또는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에 해당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같이 내려집니다. 최장 20년 동안 신상정보와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거죠. 때문에 억울하게 잡힌 피의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을 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진술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려운 과정이죠.

실제로 양손에 짐을 들고 휴대폰까지 쥐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수치심을 근거로 1심에서 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형사피의자 고통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본의 아니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신고자와의 거리, 접촉 부위, 혼잡도, 양손 위치 등을 정확히 진술해야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무조건 하지 않았다고 우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신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현재 지하철 내에 CCTV가 부재한 곳이 많아 시시비비를 가릴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CCTV는 가해자 처벌에 용이하면서 억울한 피의자에게는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지하철 성추행 이대로 괜찮나…①나는 지하철 성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0명의 범인을 놓칠지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범죄’에 민감한 사회라지만 억울한 피의자는 없어야합니다. 성범죄 성립여부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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