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년 후인 2020년을 눈 여겨 봐야 한다. 1차 베이비 붐 세대의 선두 주자인 1955년생 750만 명이 이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2029년까지 9년 안에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차례로 65세가 된다. 무려 1700만 명이다. ‘고령 청년’이 늘어난 탓에 어느덧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퇴색되고 있다. 고령 복지 재원 마련에 실패할 경우 재정 파탄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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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2020년부터 대거 은퇴시장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복지 수요 대책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연합) |
◇ 이미 발 빠른 대처에 나선 선진국들
지속적인 고령자 정책에 힘입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도 지난해 신규 수급자가 53만명이나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부터는 지급액이 현재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70%에 못 미치는 실제 수급률(66% 선)에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할 처지다.
유럽의 고령화 국가들은 고령 기준을 바꾸기에 앞서 앞다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높여 고령화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2010년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은퇴자 연금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영국도 남자 65세, 여자 60세인 연금 수령 연령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6세, 2034년부터 2036년까지 67세, 2044년부터 2046년까지는 68세로 높일 예정이다. 프랑스는 법정 근로기간을 37.5년에서 41.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며, 이탈리아도 연금을 받는 최소 근무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가능한 늦게 연금을 주려고 애쓰고 있다.
세계 최고령국가 일본도 2008년부터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고령연금 수급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높여 놓았다. 고령복지에 따른 과중한 부담으로 재정악화에 내몰리자 ‘조세와 사회보장에 관한 일체 개혁’을 통해 ‘고령복지 차별화’를 선언했다. 65~74세를 ‘전기 고령자’로 분류해 75세 이상에게 주는 의료비 혜택과 차별화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본인 부담액이 10%였는데 이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높인 것이다. ‘진짜 복지가 필요한 노년 인구는 75세 이상’이라고 본 것이다. 우리의 경로수당과 유사한 장수수당도 점차 축소 폐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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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폴리텍대학의 2018년 전기설비 및 경리업무 과정 베이비부머 훈련 입교식 모습. 청주폴리텍대학 |
◇ 우려되는 한국의 연금·재정 악화
많은 전문가들은 고령자 기준을 65세로 그대로 두고 고령자 복지정책을 펼칠 경우 우리도 심각한 사회문제와 재정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60년에 우리나라는 1.2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지금은 5명 당 1명이다. 고령자 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이 늘 수밖에 없으니 지금부터 재정위기 타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역시 ‘극빈 노인’을 제외한 일반 노인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고령자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령화 재원은 이미 이곳저곳에서 바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년 전인 2016년에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가 2025년에 무려 2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 역시 기획재정부는 2044년부터 적립금이 적자를 보이다가 2060년께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처는 더 비관적이다. 2030년을 정점으로 적립금이 감소해 2053년에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 기준을 현재의 만 65세에서 만 70세나 만 75세로 높이는 것 외에는 재정파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정부도 내부 검토는 다 해 놓았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인 65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최대 3조원 가량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예측했다. 고령 기준을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만 70세로 올리면 지자체별로 1조~2조원 안팎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란 연구 보고서들도 나와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대한노인회 제안을 기초로 노인 연령기준을 2년씩 높여 10년 후 만 70세로 인상하거나 4년마다 1세씩 높여 20년 뒤에 만 70세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기초연금 수령 시기를 만 70세로 상향 조정했을 때 재정 절감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첫번째 방안으로는 20년간 총 126조원, 두번째 방안을 통해선 20년간 82조원 가량이 절감될 것이란 결과가 도출됐다.
◇ 노인 스스로 노인 비용을 부담해야?
노인 빈곤율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연금 혜택 대상 축소 등을 통한 재정적 대비와 동시에 65~69세의 사각지대 고령인구에는 별도의 일자리 대책 등 중장기 자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시급하다. 폴리텍 대학이나 각 고령자 단체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정부가 이를 수료하는 노년인구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노인이 고령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자리를 갖든지,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환원하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환묵 스마트시니어산업연구소 소장은 ‘시니어 산업화,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저서에서 “노인이 계속 사회적 참여를 하게 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면 고령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적합한 재교육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사망 소비세’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총리 기구인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에서까지 논의되었다. 상속세와 별도로 고인의 남은 재산 모두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이 세금으로 살아있는 고령자의 의료비 재원 등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다 쓰고 죽자’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되고 생전 기부금도 늘어날 것이란 논리다.
노은희·김윤호 기자 selly21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