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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Q&A] 최저보험료 1만3100원… 취약계층 부담 없을까

입력 2018-07-19 07:00 | 신문게재 2018-07-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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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도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지?

A.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정부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제도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저보험료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올해 최저 1만7460원입니다.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424만 세대)가 납부하는 평가소득 보험료의 절반 수준으로 대부분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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