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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Q&A] 저소득층 보험료 낮춰도 재정 '이상무'

입력 2018-09-20 07:00 | 신문게재 2018-09-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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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재원을 5년 간 30.6조원 투입하기로 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없나?

A.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져 2018년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8493억 원 수준이다.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작년 3월에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어 왔기에 새로운 영향요인이 아니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연간 보험료 관련 민원이 6000만 건에 이르렀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다. 더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에 대한 부과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득파악률 개선방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분리과세 소득 등 부과대상 소득 범위 확대 방안 등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나가겠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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