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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말로 때우는 정부, 경제 못 살린다

입력 2018-10-30 14:33 | 신문게재 2018-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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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근 산업·IT부 부국장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도록 정부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없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통상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단 하나라도 해법을 내놓은 게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2개월만에 2000선이 무너지고,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1월 전망치를 10월(97.3) 대비 크게 하락한 90.4로 낮춰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한 지난 29일 기자와 마주 앉은 대기업의 한 관계자 A가 꺼낸 말이다.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6%나 급감한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며 ‘제조업의 위기’를 걱정하는 그의 말에서는 답답함을 넘어 울분이 느껴졌다. 분배 경제를 내세우며 기업의 역할과 책임만 강조해 온 현 정부에 대한 성토였다.

“반도체를 제외한 전 업종, 특히 자동차를 포함한 중후장대 업종 중 미래가 암울하지 않은 게 몇이나 되나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지만 곳간에서 인심이 납니다. 기업은 자선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업활동을 펼쳐 돈을 벌어야 사회적 역할도 할 수 있고, 책임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삼는 한국에서 기업활동이 자유롭지 못함을 절감한다는 말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과의 숱한 만남을 통해 언급했던 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중 실현된 게 단 하나도 없다.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면 각종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함만 남기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약속도 그저 약속으로만 그치고 있다. 어느 기업도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며, 지켜질 것이라 기대도 하지 않는다. 하필이면 이날 정부가 증시안정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주가는 더 빠졌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내외 상황이 어렵다고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 뭐라도 하려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말만 하고 뭘 해준 게 있는지. 제도와 환경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기업은 속수무책입니다”라고 외치는 그의 말은 그래서 더욱 절절하게 다가왔다.

A는 노조 문제도 언급했다. “노조만 탓 할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동안 수없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아 온 노조에 대한 원망을 숨기지는 못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하면 공멸(共滅)할 수밖에 없다는 새롭지않은 얘기를 한참 동안 늘어놨다. 기자가 십수 년간 들어 온 얘기와 하나 다를 바 없었지만, 기업인 입장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최대 요인 중 하나였던 것이다.

‘지금 시점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위기일수록 기본을 살펴야 합니다.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특단의 대책입니까? 정부가 해야 할 기본 중 기본입니다. 통상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방안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러한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생색내기식 ‘뻐꾸기’만 날리는 정부는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류원근 산업·IT부 부국장 one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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