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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3기 신도시를 보호하라

입력 2018-11-13 15:14 | 신문게재 2018-1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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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건설부동산부장

“신라호텔 결혼식장 주말 예약이 연말까지 꽉 찼대.”

누군가 주변의 지인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하객 1인당 예식비용이 25만원을 넘어 하객이 500명만 와도 총 예식비용이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말마다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이들은 누구일까.

부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8월 발간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는 27만8000명으로, 2016년보다 15.2%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부자 수 및 금융자산은 2013년 16만7000명, 369조원에서 2017년 27만8000명, 646조원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약 10%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부자들은 특히 부동산을 선호한다.

앞서 언급한 부자 보고서에에 따르면 국내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 53.3%로 가장 많다. 이 같은 패턴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상반기 낸 ‘2018 부자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이 절반인 50.6%를 차지했다. 총자산 50억원 이상인 부자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54%에 이른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이 28억9000만원(4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주용 주택 15억8000만원(25.4%), 토지 10억5000만원(16.9%), 투자용 주택 7억1000만원(11.3%) 순이다. 상업용부동산과 투자용 주택의 비중을 합치면 거주용 주택의 2배가 넘는다.

사업가든 의사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돈을 모으기만 하면 너도나도 ‘건물주’가 되려하는 것이다.

경제학에는 ‘지대 추구’라는 용어가 있다. 자신의 부를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는 않는 활동을 통칭한다. 경제학자들은 지대 추구가 심해지면 고르지 못한 자원 분배, 실질적 부 감소, 정부 세입 감소, 소득 불균형의 심화, (잠재적) 국가 약화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경기 효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지난 주 강남의 한 아파트 분양에 1만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4489만원인데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최소 현금 10억원을 손에 쥐고 있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양을 받기만 하면 3~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를 노리고 부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어차피 2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강남 아파트야 ‘그들만의 세상’이니 애써 무시하자. 하지만 부자들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담긴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도 이처럼 ‘돈질’을 하지 말란 법이 없다. 단 얼마라도 이익이 남는 다면 능히 그들은 그럴 수 있다.

정부는 올 연말 발표할 새 신도시 후보지가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주민 정착률이 10%에도 못 미쳤던 과거 뉴타운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이형구 건설부동산부장 scal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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