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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예산안 심사 급한데, 허송세월하는 국회

입력 2018-11-20 14:38 | 신문게재 2018-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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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사진)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요구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예산 심의 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수저 배제’ 차원에서 상위 10% 제외를 강력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지켜보면서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이 정책의 수정을 촉구합니다.

겨우 월 10만원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는 1600억,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8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행정비용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총 198만 가구이고, 이중 소득 상위 10%는 9만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작년 예산심사에서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를 관철시킨 것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한 반성문의 일부다.



국회는 입법권과 함께 나라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심사권을 갖고 있다. 국회는 매년 11월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는 작업을 한다. 국회가 잘못된 예산을 거를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인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거나 또는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아동수당’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

사실 작년 이맘때 아동수당 관련해 언론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막대한 행정비용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아동수당 자체보다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정파적 충돌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절충안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복지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올해도 예산 국회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의 예산 심사는 다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상황에서 재정이 온기를 느끼게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최근 일주요일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증액, 삭감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국회 예결소위가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소위위원을 기존대로 15명으로 할지, 비교섭단체 1명을 더해서 16명으로 할지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다당제 하에서 예결위 구성비에 따른 소위 구성 논란이지만, 속내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범여권(민주당7+비교섭단체1=8)과 범야권(한국당6+바른정당2=8)이 1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예산소위를 놓고 티격태격 할 때가 아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얼마남지 않았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시간이 없다.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예산 심사활동을 소홀히 하고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한다면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ik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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