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급여의 급여화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닌가?
A. 비급여의 급여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지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손실보험의 보장내용상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민간 보험사의 급여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거나(비급여) 부담하지 않는 부분(본인부담)을 보상해 준다. 만일 이러한 반사효과가 생길 경우 민간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등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영향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보험 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정책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