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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장기불황의 서막

입력 2018-12-18 15:40 | 신문게재 2018-1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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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톨전문 대기자1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새해가 코앞에 바짝 다가왔다. 내년 황금돼지해는 2010년대를 마감하는 해다. 2020년대 10년간 한국사회의 그림을 대략 그려볼 수 있는 서막에 해당하는 시점이다. 


희망보다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왜일까.

가장 큰 이유는 2020년대 후반이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노인의 나라로 변할게 확실시 되는 까닭이다. 인구의 5분의 1이 노인으로 채워진 초고령사회가 활력이 있을 리 없다.

일본의 경우 1970년에 고령화사회(총인구의 7%)에 들어선 이후 36년 만인 2006년 초고령사회( 20%)로 진입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변한 지 불과 26년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국책연구소의 예측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노화 속도이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어떤 지를 일본의 전례에 비추어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1995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노인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노인부양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초고령사회 직전 해인 2005년 일본의 노인부양비는 0.33까지 치솟았다.

1명의 노인을 생산인구 3명이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인부양비가 낮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일본도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 되면서 2005년 생애출산율이 1.26명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추세적으로 줄고, 노인인구가 더 늘어나므로 장기적으로는 노인부양비가 1.0에 근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암담한 현실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장기불황을 초래한 원인이란 지적도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가 소비와 투자, 저축을 감소시켜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왔다고 입을 모은다. 1990년대초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시작된 장기불황의 터널에서 쉽사리 탈출하지 못한 원인이란 설명이다.

의료, 복지와 같은 사회보장비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본의 국가 채무는 2018년 현재 GDP 대비 230%를 웃돌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어 국민부담률이 매년 늘어난다. 이는 소비위축과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아베 정권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고 있지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미지수이다.

늙은 나라 일본이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사회의 안정성이 튼튼한 덕분이라고 짐작된다. 가구당 예금자산이 2300만엔(우리돈 약 2억3000만원)이나 되는 일본 노인들과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한국 노인들을 비교하기란 애당초 무리다.

국내외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대략 2.3∼2.7% 범주이다.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2020년대는 2%대 경제성장률과 행보를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은 제거된 적이 없다. 40여년에 걸친 부동산 상승행진은 2020년대 문 앞에서 멈춰섰다. 30년전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서막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잠 못 이루는 밤이다.

 

강창동 생활경제부장(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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