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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민연금 개편, 공론화 기구 이용하자

입력 2019-01-01 14:41 | 신문게재 2019-0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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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사진)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지난 2013년 불어나는 연금지급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디트로이트는 전체 예산의 70%를 연금지급에 지출하며 시내 가로등을 켜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빠졌다. 디트로이트의 연금 재정적자 규모는 74억 달러로 전체 시 부채(180억 달러)의 39%에 달했다. 결국 연방정부의 도움으로 가입자들은 5% 이상 삭감되면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안심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2040년대엔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대엔 소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논의하게 된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고,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어디에도 현실에 대한 도피성일 뿐 재정 안정화 문제 등 장기적인 수급방안은 없다. 즉 당장의 개편으로 현세대의 불만은 잠재울 수 있으나, 미래세대 즉 젊은 세대들에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부담시킬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이렇게 까지 국민들의 눈치를 볼 정도로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폭발성은 강하다. 특히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퇴직 이후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14.2%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때문에 현행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국민연금을 기존보다 더 내게 하는 수 밖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럴 경우 여론은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번 국민연금 개편안이 유출됐을 때도 관련 기사 댓글에는 국민연기금 운용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손만 벌린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홍수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국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는 다음 선거에서 곧바로 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대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공은 정부에서 국회와 경사노위로 넘어왔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위에서 말한 이유 등으로 처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

때문에도 이번에도 공론화 기구를 활용해보면 어떨까.

지난번 탈원전 정책관련해서는 공론화위위원회를 가동해서 결론을 냈고, 모두 이에 승복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법적인 기구는 아니다. 비용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연금 개편도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우선 모으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ik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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