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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미세먼지와 핑계

입력 2019-01-15 16:10 | 신문게재 2019-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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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석 금융증권부 부국장1
조동석 금융증권부 부국장

‘三寒四溫’(삼한사온). 사흘 춥고 나흘 따뜻하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을 보여준다.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과 이동성 고기압의 통과 주기가 각각 3일과 4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삼한사미’라고 한다. 사흘 춥고 나흘은 미세(微細)먼지에 시달린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니 이해 못할 법도 없다.

차가운 대륙고기압은 겨울철 한반도 상공을 지배한다. 대륙과 한반도의 기온 차이가 커 바람도 세게 분다.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이유다. 그러다 동장군이 주춤해지면 마스크를 찾는 게 일상이 돼 버렸다.

심각한 미세먼지의 원인은 우선 기후변화에 있다. 지구온난화다. 지구가 따뜻해지자 대륙고기압이 약해졌다. 기후학자들은 기단(성질이 일정한 거대 공기덩어리)의 세력이 약화하면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고 분석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발(發) 기압계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 하늘을 자주 덮는 이유다. 더욱이 서풍을 타고 유해물질까지 날아오니 중국이 미울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정부가 부인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

오염물질 증가도 한몫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핵심은 차량 운행 제한과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이다.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에는 난방연료 연소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어난다. 늘 존재했는데,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예민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처럼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그런데 일부 우리 국민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으로만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을 언급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중국 탓만 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를 중국으로 돌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국내 요인이 아니라 해외 요인이란 것이다.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우리 국민은 그저 참으라는 얘기로 들린다. 아예 체념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외출하려면 반드시 마스크 쓰고, 외출 후 잘 씻으라고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에 정권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누굴 탓할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다. 개헌 안됐다고, 개혁입법 통과가 지지부진하다고, 최저임금 트집 잡는다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언론이 침소봉대한다고 주장하는 정권은 민망하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 존재의 이유다. 야당 협조 구하려고 청와대 정무수석 뽑았다. 대통령 개헌안은 여권에서도 반대하는 사람 있다. 기업, 수익 못내면 돈 안 쓴다. 경제 안 돌아가는 게 기업 때문만은 아니다. 언론, 권력 감시가 일이다. 보수언론은 진보정권 흔든다.

명백한 것은, 잘되든 잘못되든 모든 게 정부와 여당 책임이다. 정권은 무한책임이 있다. 그러니 핑계대지 말라.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 뿐이다. 국민은 오늘도 마스크 하나에 의지한 채 집을 나선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한다.  

 

조동석 금융증권부 부국장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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