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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노인연령 상향, 복지대책 보완부터

입력 2019-02-19 15:07 | 신문게재 2019-0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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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사진)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1. 올해 75세인 김만복(가명) 할아버지는 지하철 택배 일을 하고 있다. 실버 택배로 불리는 지하철 택배는 65세 이상 노령층을 택배원으로 고용하는 택배업이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김씨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택배를 해 최대 2만원 정도를 번다. 이렇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그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요금이 공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2. 이영순(가명·78세) 할머니는 또래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온양온천역에 다녀온다. 역에서 내려 온천수로 목욕을 하면 그동안의 피로가 싹 날라간다. 목욕 후 주변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을 둘러보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돌아온다. 용돈이 충분치 않아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할머니에게는 누구 부럽지 않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다.

최근 또 법적인 노인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인연령 상향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잊어버릴 만하면 나오는 단골 이슈가 되고 있다.



물론 노인연령 상향문제는 과거 정부 때 보다는 현 정부에서 더 다급할 수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5년 노인인구가 총 174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665만여명으로 전 인구의 13.1%나 차지한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하철 요금 혜택 등을 70세부터 지급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줄여보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렇게 되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젊은이들의 부양의무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노인연령을 70세로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선진국들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한다. 즉 우리나라 노인 두 명 중 한명은 가난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빈곤 노인들은 벌이가 시원치 않아 노후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아무런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노인연령을 5년 올리면 노인 빈곤의 시기는 지금 보다 5년 이상 길어질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와 기업, 노령층과 젊은층 등 모두가 나서서 해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노령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든든히 할 수 있다. 기업들도 일본처럼 한번 입사하면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하는 풍토를 마련해줘야 한다.

젊은층들도 앞으로 본인들도 노인이 되는 만큼 노인 문제가 자기들의 문제라는 의식을 갖고 노령층 복지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다. 총선이 다가 올수록 이 논의는 흐지부지 될 수 밖에 없다. 어느 정치인도 노인 유권자들 앞에서 당당히 “당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없애겠다”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선거가 다가오건, 정부가 바뀌건 관계없이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전반적인 노인복지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ik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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