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 文정부 '검찰개혁 올인' 이유

입력 2019-04-02 14:55 | 신문게재 2019-04-03 23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권순철(사진)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에 불리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개혁안을 수용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안에 따르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225석(기존 253석)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기존 47석)으로 대폭 늘려 정당득표율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한국당과 함께 가장 큰 손해를 본다.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각각 감소하고 국민의당은 20석(현재는 존재하지 않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의 정권 연장을 노리는 여당이 의석수 손해와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선거제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를 반드시 이번 정권에서 해내기 위해서다.

둘 다 우리나라의 최고권력기관인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현재 범죄사건 관련해 기소권은 검찰이,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이 함께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검경의 정권과의 유착과 불공정 수사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다시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봐주기 의혹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경찰 간부의 유착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검경을 견제할 제3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권의 논리다. 공수처 수상 대상에는 행정부, 사법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대상이다.

여당의 검찰 힘 빼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분리다. 즉 검찰에는 기소권만 주고 경찰에는 수사권을 주자는 안이다.

사실 검찰개혁은 10여년 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추진한 국정중심 과제였다. 당시 노 대통령은 검찰출신이 아닌 변호사 출신의 강금실 장관을 참여정부 첫 법무장관에 발탁하면서 검찰개혁의 기치를 올렸다. 하지만 강 장관이 처음 실시한 검찰 인사부터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 강 장관은 평검사와의 대화를 가졌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특히 참여정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를 강력히 추진했다. 그러나 이 역시 무위로 끝났다. 17대 국회에서 논쟁만 하다가 슬그머니 모습을 감췄다. 물밑에선 검찰과 경찰조직이 총동원돼서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활동을 벌였는데, 경찰의 완패로 돌아갔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경찰 출신보다 다수를 차지한 것도 한몫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개혁을 기획·주도했었다. 그 이후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결국 노 대통령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권은 돌고 돌아 이제 참여정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다.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ikee@viva100.com

   이 기사에 댓글달기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기획 시리즈

MORE

VIVA100

NEWS

人더컬처
카드뉴스
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브릿지 초대석
문화공작소

 평택시 농특산물 사이버장터

대한사회복지회-행복한날엔나눔

대한사회복지회-교육지원

거창군청

영암군청

경기도의회

오산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