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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집값은 돌아서지 않는다

입력 2019-04-23 14:42 | 신문게재 2019-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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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다. 거래가 없어 시장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나 호시탐탐 형국이다. 호랑이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날카로운 눈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다.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232건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작년 1분기엔 3만5121건 거래됐다. 서울의 25% 넘는 단지에서 거래가 전혀 없었다. 또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까지 2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낙폭은 누적 기준 2%대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주택소비자들의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시각은 ‘관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96.1로 2월보다 1.8p 떨어졌다. 보합국면과 하락국면의 경계에 있는 수치다.



과연 이 지루함의 끝에 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가 관전 포인트다. 역사적인 경험상 사려는 세력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값은 역사적으로 우상향으로 진행돼 왔다. 이는 지정학적인 여건과 크게 연관이 있다. 대한민국 땅 넓이는 세계에서 109위고 인구는 세계 27위인 5200만 여명이다. GDP는 세계 12위고 국가경쟁력은 20위대 중반을 오르내린다. 인구나 경제력에 비해 땅이 부족하다. 땅 크기보다 돈이 많다는 얘기다. 부동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토의 0.6%인 서울에 인구의 20%가 몰려있다.

이미 부동산 비중이 우리 삶의 대부분이 됐다. 현재 국민들 가계자산의 77.2%는 부동산이 대부분인 비금융자산이다. 미국 35.1%, 일본 46.3%와 비교된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문제가 국민 최대 이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지속적이고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그동안 장관 2명이 저지른 불장난으로 얼마 전까지 부동산 광풍을 경험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는 의미로 DTI, LTV를 다 풀어줬다. 덕분에 가계부채는 2013년 1019조원에서 2018년 1540조원으로 폭등하면서 집값도 따라갔다. 문 정부 들어서도 2017년 12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세게 주는 바람에 수도권을 온통 갭투자장으로 만들었다. 김 장관은 8개월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그동안 서울 집값은 20% 이상 폭등했다. 문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나온 부동산대책 역시 예고에 비해 한발 물러선 결과를 내놓으면서 내성만 키웠다. 부동산 시장은 한번 움직이면 돌아가지 않는 후방경직 시장이다.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난 1~2년간 50% 이상 집값 상승을 경험하고 난 후 조정기를 거치면서 심리적으론 이미 오르막이다. 이들은 앞으로 10%가 빠져도 그 후 50% 이상 오를 것을 경험으로 믿고 있다. 오죽했으면 청와대 대변인까지 노후를 위해 빚내서 부동산을 장만했을까? 저금리기조, 예타면제사업, 수도권광역교통망 등등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리게 할 요소는 도처에 널려있다. 호시탐탐이 언제 기호지세로 바뀔지 모른다. 부동산 시장 정책이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되는 중요한 이유다.

십수년간 맨날 같은 메뉴의 대책으로 순서만 바꿔 돌려막기 보다는 시대와 시장 환경에 맞는 맞춤형·장기 부동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rekiyoung92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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