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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꽁꽁 언 韓경제 '추경 단비' 시급

입력 2019-05-07 14:45 | 신문게재 2019-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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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생활경제부장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지난 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금융위기 이후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2017년 4분기(-0.2%)가 처음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락률이 그때보다 0.1%포인트 낮았다.

전문가들도 한은 발표 내용이 시장 전망치를 훨씬 밑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도 녹록하지 않아 앞으로 성장 전망도 밝지 않다. 미·중 무역갈등은 풀릴 기색이 없고,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는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에서는 경기하강의 신호로 해석되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미 통화 당국도 정책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제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도 수출 가격과 물량 모두 줄면서 우리 전체 수출에 타격을 줬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투자 여건이 나빠진 기업들도 투자할 곳을 못 찾아 투자에 머뭇거리고 있다.

정부의 성장 목표치(2.6%)나 한은의 수정 전망치( 2.5%) 달성도 어려울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1%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했다.’

심지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러다가 한국경제가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R의 공포’다.

가파른 경기하강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지출을 늘리거나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직접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은 빠른 처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미 6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4조5000억 원이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정부가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다. 경제에 자극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의 추경이 9조 원은 돼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게다가 경기 대응 예산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직접적 효과가 크지 않은 금융지원 쪽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추경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나마 편성된 추경의 효과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시에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여야가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극단적 대치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 추경 처리는커녕 5월 국회 개회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추경 집행의 때를 놓칠 수도 있다.

한국경제가 비상상황이고 추경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여야가 정치적 대립을 벌이더라도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지혜를 보여줘야 할 때다.

 

이형구 생활경제부장 scal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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