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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역시 성급했던 주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정책

입력 2019-06-04 14:42 | 신문게재 2019-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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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산업IT부장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 정책 핵심인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을 비롯해서 일반 노동자들까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 더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52시간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기업에서는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최저임금제도의 경우 근로자들이 적정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52시간과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인 공감대가 없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오히려 서로 상충 작용에 의해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최저임금제도와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오히려 인력을 뽑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최저임금제도의 결과 오히려 소비자 물가만 치솟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의미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들의 경우, 초과임금을 받으면서 가정 생활자금을 충당해 왔던 것에서 주52시간 근로로 인해 지급 받던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것은 새로운 임금 인상 노사분쟁으로까지 촉발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제와 연관된 가장 대표적인 임금인상 요구 사례가 전국 버스파업 노사분쟁이었다.버스기사들이 주52시간 근로로 인해 오히려 초과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평균 임금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인력을 축소하거나 전원 해고하고, 자영업자나 가족들이 직접 장사를 하는 곳이 늘어났으며, 심지어는 자영업을 접는 사업자들도 늘어났다.

정부의 정책 목적인 고용창출 효과마저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심리적 불황”이 팽배해져 가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서민층을 위한 주52시간 근로와 최저임금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정책이 오히려 서민층을 힘들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안정적인 자금력과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를 준수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정책을 준수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어도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닥쳐오는 물가상승은 피해갈 수는 없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제도 실시 업종을 차등화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자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작금의 경제난과 국민들의 “심리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52시간 근로와 최저임금제도를 동시에 강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속도조절과 차별적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박용준 기자 sasori062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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