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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규제 속에 여전히 암울한 한국 산업

입력 2019-07-16 14:36 | 신문게재 2019-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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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산업IT부장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각종 근거 없는 규제들을 없애기 위해 금지 조항이 없으면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네거티브제도’를 천명해 왔다. 하지만 국내 각 산업 분야의 규제는 여전히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률적 근거 없이 공무원들의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만든 일명 ‘그림자규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은 채 오히려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고 금지시키는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VCNC의 ‘타다’가 국토교통부의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가 싶더니,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까지 발의하여 새로운 여객운수서비스를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타다는 현행법상 위법 서비스가 아니며, 타다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사업자를 압박했으며, 한 국회의원은 위법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했다.

이러한 국토부와 국회의원의 행동은 기존의 산업이나 서비스 틀을 깨고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자들과 손잡고 규제를 만들어 금지시키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약국처방전을 전자문서화해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특정 문서보관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어진 고시를 이용해 막아 클라우드를 이용한 전자문서보관서비스나, 약국처방전을 약국이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약국은 여전히 종이 처방전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두 사례의 공통점은 정부가 서비스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기득권 사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금지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특히 약국처방전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처음에는 서비스를 승인하는 유권해석 공문을 보냈다가, 나중에 경쟁사업자의 반발로 인해 허용 공문을 뒤엎고 서비스를 금지하는 공문까지 보내 원칙없는 행정정책의 사례를 보여줬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산업들도 규제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산업의 경우 애매모호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이 잡혀 있으며, 클라우드 산업은 AI·빅데이터 산업이 규제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면서 같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법률과 담당 공무원의 보수적인 마인드, 그리고 공무원들의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인해 각종 규제가 생겨나고, 기존 규제조차 쉽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등장에는 소극적으로 지원하며, 각종 규제의 틀 속에 묶어두고 있다. 세계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들이 생겨나면서 세계 공유 경제를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유서비스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면 규제로 인해 몰락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 공무원들의 반성과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

 

박용준 기자 sasori062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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