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 시한폭탄 안고 있는 부동산 시장, 자신 없으면 그냥 놔둬라

입력 2019-07-23 14:11 | 신문게재 2019-07-24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20190611010002876_1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은 그야말로 갈팡질팡이다. 서울은 지난 6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승인 기준을 낮추면서 상당수 아파트들이 HUG의 분양가 승인이 필요없는 후분양으로 일정을 연기한 터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된다고 하니 다시 선분양으로 돌려야 하는 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지난 6월 24일부터 HUG가 분양가를 사실상 주변분양가 밑으로 관리하면서 강남을 포함한 인기 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이 후분양 전환을 적극 검토했었다.

강남구 삼성동의 상아2차아파트는 HUG의 승인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가에 비해 3.3㎡당 약 1800만원 낮다는 이유로 100% 준공후 분양을 결정했고 장미미성크로바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 둔촌주공아파트를 비롯해 강남 지역 아파트 대부분과 흑석동, 여의도, 과천 등지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 상당수가 후분양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대문 안에 있는 알짜 분양단지인 세운3구역 재개발 아파트도 후분양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 후분양제가 본격 도입되는 분위기가 됐다.



그러나 후분양으로 돌려 분양가를 높이려는 조합과 시공사에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로 찬물을 끼얹었다. 후분양 리스크가 생겼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는 현재 HUG가 승인하는 분양가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당시 주변 시세를 현재 HUG가 반영하듯 했기 때문이다. 후분양으로 돌려 얻는 이득이 없어진 것이다. 분양을 늦춘데 따른 기간 리스크만 생겼다. 앞에서는 HUG가 몰아붙이고 뒤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버티고 있는 구조가 됐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벌써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7월 들어 지난 주말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같은 기간에 비해 75% 줄어들었다. 안그래도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반토막이다. 넘어진 김에 좀 더 쉬어가겠다는 거다. 정비사업지들도 추진을 늦추면서 도심 정비사업구역 해제 단지가 늘고 있다. 당분간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을 찾기 어렵게 됐다. 이미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들의 일반분양 물량만 공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추진을 늦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시장은 머지 않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분양가 상한제 방침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는 여전하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은 사이에 시장은 또 내성만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순자산 1경5511조원 중 50.5%가 주택이고, 25.7%가 주택 이외의 부동산이다. 우리 국민 자산의 76.2%가 부동산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거의 두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 거대한 괴물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섣불리 건드릴 거면 그냥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아니면 없는 실력 동원해 더 망치지 말고 AI(인공지능)에게 물어보든가.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이 기사에 댓글달기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기획 시리즈

MORE

VIVA100

NEWS

人더컬처
카드뉴스
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브릿지 초대석
문화공작소

 평택시 농특산물 사이버장터

대한사회복지회-행복한날엔나눔

대한사회복지회-교육지원

거창군청

영암군청

경기도의회

오산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