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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스타트업은 숨이 막힌다

입력 2019-08-27 14:12 | 신문게재 2019-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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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산업IT부장

잘못된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투자회사(VC)들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에 1인 창조 기업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국내에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매년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타트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원은 일부 기술분야에만 치우쳐져 있으며, 정부의 투자지원금을 받아 투자하는 VC들 마저도 정부의 방향에 따라 일부 영역에만 편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스타트업에만 투자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스타트업은 리스크를 안고 태어나며, 초기에는 사업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의 정책지원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자율주행, 클라우드, 핀테크, 등 유행따라 특정 영역만을 위주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VC들도 마찬가지이며, VC들의 경우 정책지원금의 대부분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 스타트업에만 투자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신생 스타트업들이나, 다른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정부지원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위탁 운영하는 VC들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투자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금 정책은 정부가 지정한 분야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인터넷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정부지원금은 사실상 먼 나라이야기로만 들린다.

더욱이 이러한 인터넷서비스 기업이 1인 창조 스타트업인 경우 사실상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사라지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금 자체가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지원 우대 정책으로 인해, 기업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고 퇴직하여 홀로 창업하는 시니어층에게는 창업지원금 조차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정부 창업지원금 조차도 기업의 육성과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창출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젊은층의 실업구제에 초점을 맞춘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에 쏟아부은 스타트업 정책 지원금을 받은 스타트업들 중에 제대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정 기술에만 한정된 정부의 지원 방식으로는 인터넷검색 서비스로 시작한 제2의 네이버가 나올 수도 없고,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기업도 나올 수도 없다.

정부는 제대로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특정 기술영역 위주로만 지원하고, 청년창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행 스타트업 지원 장책을 전면 수정해야만 한다.

유니콘 기업은 특정 기술 영역이나 청년들에 한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박용준 산업IT부장 sasori062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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