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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뉴딜, 고용 안정의 마중물 될 수 있나

입력 2020-04-23 15:17 | 신문게재 2020-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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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산업 분야의 충격이 고용 충격으로 물밀 듯 밀려온다. 일자리가 최대 화두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요즘처럼 절실할 때도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2분기 실물·고용충격을 우려했지만 지금도 이미 중증이다. 한국판 뉴딜은 불가피한 측면 있다. 내용을 보면 40만 개가 공공 일자리이고 15만 개는 민간 기업의 청년 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다.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지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로 지적된다. 최장 6개월 정도여서 일자리의 지속성에서는 문제를 안고 시작한다. 지금은 완충지대 없는 해고 대란이 더 발등의 불이다. 정부 계획대로 되려면 대량 실직을 최소화하고 실직한 경우 조기에 회복하게 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재정을 퍼부어도 지원금으로 기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단기 임시직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등 취약한 기존 일자리를 밀어내는 역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고용 안전망 밖의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10여조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이 약해진 상태다. 정부가 대신 나선 것은 일자리 질을 떠나 어떻게든 고용을 일으키겠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실효성 면에서 강의실 불끄기와 같은 억지 일자리로 근본적인 고용 안정을 이룰 수는 없다. 상당수 기업들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이 버거울 정도로 힘들다. 고용 지원을 하려면 적재적소 집행에 속도를 내야 그나마 효과를 볼 것이다. 직장을 잃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더 이상은 재연되지 않게 막아야 한다.

역대 일자리 규모 중 가장 크다는 55만 개 일자리는 사실 그리 낯설지 않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55만 개 일자리 창출이 추진됐었다. 그때 야당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어쨌든 기업이든 근로자나 구직자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현실이다. 3월 일시휴직자 수가 작년 3월에 비교해 126만 명 폭증했다. 구직활동을 단념하고 그냥 쉰다는 국민이 237만 명으로 사상 최대다. 그걸로 끝이 아닌데, 반년짜리 일자리 그 다음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대증요법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한다. 일자리 뉴딜이 재정 퍼붓기가 아닌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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