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방역·ODA 통해 경제협력 모델 만들라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를 요청하는 40여 국가와 방역을 매개로 경제협력을 심화한다면 이보다 좋을 것이 없다, 신남방·신북방 ODA(공적개발원조) 승인 규모를 7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계획도 27일 공개했다.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지 10년 만에 우리나라는 ODA 증가율이 회원국 중 최고였다. 이제 유·무상 원조를 신남방·신북방 사업과 연계한다고 해서 원조 의미가 퇴색하지는 않는다. 전략적 지원이나 경제협력 심화와 연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다.

오히려 비교우위 분야의 효율적인 개발 경험을 전수한다면 양방향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 수원국과 원조국을 모두 경험한 우리지만 아직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경험을 잘 개척하거나 확장하지는 못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세계가 주목받는 K-방역을 통한 국제 공조는 다시없는 호재다. 소외열대질병 관리, 보건안보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강점으로 살릴 수도 있다. 단기적이던 보건 부문 ODA를 장기형 프로젝트로 변환할 기회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K-방역 모델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적용되는 경우다. 실제로 공적 원조에서나 대외경제협력에서나 유용한 자산이다. 코로나19 보건 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방안도 맞춤형 지원이 된다. 전통적 공여 분야에 보건의료가 확실히 자리하면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와 확진, 역학과 추적, 격리와 치료 등의 K-스탠더드가 국제표준으로 인증받는 일과 경제협력 자산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사안일 수 있다. ‘방역 국제공조’와 ‘수출력 견지’가 늘 선순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정부는 고성장 바이오산업에 사활을 걸려던 참이었다. 몇 달 만에 환경이 달라졌고 우리로서는 기회가 늘어났다. 다만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의 세계시장 선점을 겨냥하려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방역 이상의 성과가 나와야 한다. 부처와 사업별로 분산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집약해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것이다. 불과 70일 전만 해도 해외기관들이 코로나19 3대 피해국에 포함시킨 우리였다. 민간소비와 수출, 서비스업 생산 등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우리 경제부터 살려놔야 신남방·신북방 등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우리에게 얻어갈 것이 철저한 방역이라는 ‘교훈’뿐이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