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샌드박스 1년, 신산업은 여전히 발목 잡혀 있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1호 사원이 업계를 떠난 것을 두고 규제 탓으로 돌리는 시선이 많다. 이 사례 한 가지로 지난 1년간의 개혁 체감도 성과까지 깎아내린다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다. 실적은 인정해야 한다. 금융 부문만 해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후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낳았다. 상대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1년은 동태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더 많은 과제를 부각시켜준다.

주목할 것은 법과 규제가 안 바뀌면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노하우도 진단키트 개발과 데이터 분석 등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수용했기에 가능했다. 크게 봐서 규제 사슬을 풀어낸 결과다.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적응하려면 반기업·반시장의 경제체질을 확 바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 국내 기업 투자 후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는 경기회복의 관점이 달라야 한다. 신산업 진입 규제가 중국이나 이집트보다 높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경제 전반에 새살이 돋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신산업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은 이전 정부부터 있었으나 다분히 이벤트 성격이 강했다.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신기술을 커버하기에는 드라이브가 약해 기업은 혁신 실험장이 되다 끝나는 예가 대부분이었다. 스마트의료, 모빌리티,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각 부문별로 규제를 통한 경제혁신의 길 역시 아직 출발점이다. 신산업 규제 혁파는 이행 건수가 아닌 산업현장의 체감도를 놓고 말해야 한다. 그 방법은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이 더 한가운데에 자리 잡는 데 있다.

적어도 기득권 저항으로 세계 1위 의료기기가 해외로 나간다든지 유전자 검사항목에 막혀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28일은 코로나19 1번 환자의 확진 판정 1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듯이 코로나 종식 이전과 이후의 경제 판도는 분명히 달라진다. 산업과 금융의 복합불황 목전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모래상자(샌드박스)는 이전보다 훨씬 절실하다. 문제점을 바로잡지 못하면 신산업 발굴은커녕 또 다시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경제 활성화 대책을 요구한 기업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와 함께 법·제도·규제 완화 추진이다. 선의의 규제가 가져온 역설까지도 두루 살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