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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 4년차, ‘재포장’으론 혁신성장 없다

입력 2020-05-11 15:18 | 신문게재 2020-0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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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취임 4년차에 진입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보회의’도 방역 점검과 포스트 코로나 국정과제에 집중됐다. 취임 3주년 시점의 70%대 지지율은 코로나19 대응이 인정받은 덕이다. 기간산업마저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경제 성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점도 높은 지지율을 견인했다. 남은 임기에는 위기 리더십을 경제 리더십으로 전환해 보여줘야 한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에서 선도형 경제를 이끌기 위한 과감한 전략이 필요한 2년이다.

여기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수성을 잠시 뒤로 하고 집권 4년차 경제 성적표를 냉정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 기업체감경기, 수출, 고용, 재정건전성 등에서 이전 두 보수정권에 비해 약화돼 있다. 혁신산업과 전통산업의 마찰에서도 기득권의 반발에 대응하지 못했다. 재갈이 물려진 타다 등 승차 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을 싹도 못 틔우고 포기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중국 등에서 꽃피우는 것을 멀찍이서 보다가 코로나 사태로 숨통을 조금 터준 것이 전부다. 규제 일변도 사고에 휘둘린 집권 여당까지 신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다르다. 개헌 빼고는 뭐든지 가능한 슈퍼여당이 큰 물결을 똑바로 읽고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 정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접목을 구상한 것은 나쁘지 않다. 경제의 구원투수가 디지털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는 추세도 이태원 클럽 사태 등 방역 역량 시험대를 한 번 더 통과해야 살아남는다. 공정경제라는 명분으로 스타트업·벤처업계를 막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기득권과 법의 높은 장벽 제거가 정부 역할이다. 지금까지의 ‘혁신’은 불법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정도였다. 깃발과 구호에 그치고 있었던 결과다.

기존의 혁신성장을 두루뭉술하게 재포장해서도 안 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향후 세계 경제 질서는 장밋빛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로 확실해진 것은 산업분야의 디지털화다. 디지털 경제 등 비대면 사업에 유리한 산업생태계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확실한 강점으로 살려야 한다. 기업과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모든 신산업에 관련된 정치 논리의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야 할 것이다. 진입 규제를 풀어야 시장변화를 선도한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는 국정 기대감도 포함된다. 남은 2년간 경제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야 그것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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