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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
지난 6월 17일 정부는 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그동안의 대책보다는 좀 다른 차원의 대책이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눠보면, ‘갭투자’를 막는 것이 첫 번째, 규제지역 확대가 두 번째, 재건축발 집값상승 방지를 위한 규제가 세 번째다. 공급이 억제된 채 수요를 규제하는 이번 대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반발이 심하다.
이 세가지를 모아놓으면 돈 없이 집을 장만하겠다는 사람을 독안에 몰아넣은 형국이다. 원하는 지역에서 집을 장만하려면 집값을 현찰로 조달해야 한다. 30년 이상 살아온 열악한 환경의 아파트 재건축 추진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서울은 물론이고 1기신도시 모두 재건축 논의는 접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재산권 행사에 재갈이 물렸다. 그렇다고 집값이 내려갈까?
정부도 오죽했으면 이런 대책을 내놨을까마는 이 책임은 돈 없는 서민이 지게 생겼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고 반대로만 갔다.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늘 당당한 모습이다.
정권 초기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골든타임을 놓쳤고, 다음으로 9억 이상과 15억 이상을 타겟으로 규제를 하다보니 9억 이하 지역의 아파트들까지 두더지잡기 행렬에 가담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값은 머지않아 10억원에 이를 것이다.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125만가구 중에 4만3000가구에 불과해 찾기 어렵게 됐다. 규제·비규제 지역 구분으로 풍선효과만 생겨나 수도권 전역이 들썩이게 됐고 지방도시까지 묻지마투자 열기가 이어졌다. 지역풍선효과에 금액풍선효과까지 겹쳐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퍼팩트스톰을 만난 격이 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값이 2개월째 조정을 보이던 지난 4월 7일 본지 ‘데스크칼럼’을 통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를 지적한 바 있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넘치는 유동성, 둘째는 역대 최저금리, 셋째는 신도시 보상금, 넷째는 주택 공급 부족, 다섯 번째는 대선국면에 앞서 내놓을 수 있는 규제책의 한계였다.
이 중에서 신도시 관련 보상금은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2개월 사이 부동산시장은 펄펄 끓는 분위기로 반전됐다. 이 정부가 과연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한편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집값상승을 바란다는 일부의 견해가 터무니없이 들리지 않는다.
6.17 대책 이후 시장은 가라않지 않고, 오히려 규제지역은 버티고 있고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투자용 전세버스 행선지가 바뀌고 있다. 전국이 풍선지역이 될 판이다. 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50% 이상 급등했고, 지금 집값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할 때 수준을 넘어섰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부터 먼저 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을 깊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 믿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다.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rekiyoung927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