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무역분쟁,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 필요하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악재로 고전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의 전운이 다시 감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파국을 맞았다. 코로나19 책임 소재와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갈등이 겹쳐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피아 식별이 분명한 거버넌스 충돌로 비화하면서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 한국 외교와 경제 부담이 가시화하는 데 비해 대응은 미미하다.

갈등도 첨예해져 줄타기 외교도 어려워졌다. 이제부터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아닌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능동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거대여당은 ILO 핵심협약 속도전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무역분쟁 전선이 EU로까지 확장되지 않게 하는 사전 조치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국내 기업들과 함께 시나리오별 대책을 치밀하게 짜는 일이 더 우선이다. 일본과 다른 길을 걷더라도 규제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의 일본 리스크까지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압박에 가까운 청구서 일부는 받아놓은 상태다. 미국 정부가 경제번영 공동체라는 탈중국 공급망 네트워크 참여를 종용한 것이나 이에 맞선 중국이 안정적인 반도체 납품을 요구하는 것도 그것이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 무시해선 안 된다. 1~2년 전 양국의 관세전쟁의 유탄을 기억하는 기업들은 추가 경제적 피해를 막아내야 한다. 반도체 자급을 내세우고 양국이 정면충돌하면 입지는 더 좁아진다. 중소기업 42%는 미·중 무역분쟁에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하는 실정이다. 분쟁이 격화한다면 천천히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보다 직접적일 것이다. 이전과는 접근법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다.

무역전쟁이 재발하면 그땐 우리 경제에 유탄 아닌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양국의 거세질 압박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작년에 만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코로나 때문에 이메일 등으로 의견 교환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언제든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소환될 수 있다. 최악의 충돌을 막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으로만 버틸 수는 없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경제보복 카드까지 꺼내들지 모른다. 인권·민주주의 등 거버넌스 충돌 앞에서 줄타기가 아닌 주체성 있는 위기대응 플랜을 새롭게 짜야 할 상황이 도래했다. 대책이 없어 보일 때가 실은 가장 대책이 필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