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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칼럼] 정부의 공급대책 집값 잡을까…불확실성 걷어내는 계기 되어야

입력 2020-09-07 07:10 | 신문게재 2020-09-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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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8·4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그동안 대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 집값까지 들쑤셔 놨다.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우고 가격 안정에는 실패했다.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정부 불신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정반대다. 보유세는 물론 거래세까지 높이자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거래절벽으로 알짜매물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매도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선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늘어나면서 매도자가 기존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내놓아도 수요가 붙으면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는 추세다.

지난 7월 한국감정원 자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4683만원이다. 3년 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억405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3년새 3억원이 올랐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전용 76.79㎡가 지난달 14일 20억5000만원에 팔렸다. 올 들어 최고가다. 한 달 전 거래된 같은 규모 17건 가운데 최고가는 19억7000만원이었다. 한 달 새 800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이는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마포구의 대장주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59.96㎡는 지난달 1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처음으로 14억원을 넘어 섰다. 올 들어 최고가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8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2%로 전주(0.0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오름세다. 강북권과 강남권은 각각 0.03%, 0.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거래도 끊겼다. 하지만 집값 상승전망은 여전하다. 한국은행의 7월 주택가격전망에선 ‘1년 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응답자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더 뛰었다. 매물이 줄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정부가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으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8.4대책을 통해 공급계획도 밝혔다.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던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불안 심리 진정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말잔치가 아니라 일관성과 지속성에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간섭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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