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부동산

[이호영 칼럼] 왜 시장은 애타는 정부의 바람과 반대로 삐딱선을 탈까

입력 2020-09-14 07:00 | 신문게재 2020-09-14 13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3년 동안 스무 번이 넘는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최근 수개월 동안 ‘영끌’을 동원한 30·40대의 추격매수까지 이어지면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구축아파트까지 가격상승하는 등 주택 노후도와 무관하게 무섭게 팔려나갔다. 임대사업자 혜택축소와 폐지로 호기를 놓칠 새라 강남권은 물론 한산했던 강북권 외곽지역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마저 폭발적으로 거래가 증가했다. 


지난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서울지역의 신규분양 아파트 공급절벽 사태는 현실화 되었고 청약시장은 과열조짐을 보이며 경쟁률은 더욱더 치열해졌다.

서울 수색증산뉴타운 지역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지원한 김 씨(51세)는 4년 전 치매판정을 받은 85세 노모를 부양한 세대주(74점)였음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전 세대 구성원 무주택 자격 유지’ 조건에서 노모의 주택보유 이력 때문이었다. 차라리 특별공급을 포기하고 1순위 지원했다면 67점으로 당첨됐을 텐데 로또청약을 위해서라면 병든 노모도 버려야 했단 말인가.

특히 가진 거라고 통장 점수 빼고 별 볼일 없는 20·30세대도 마찬가지다. 20점대의 가점으로 ‘인 서울(in Seoul) 아파트’는 전혀 엄두조차 못내 청포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3기신도시와 서울 공공택지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부터 받는다. 서울과 일부를 제외한 3기 신도시 대부분은 인기가 저조하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과연 3기신도시가 공급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에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잡힐까?

사전청약으로 청약열기와 추격매수를 진정시키는 일시적인 단기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지역 주택매입을 포기한 실수요 무주택자에게 염가로 포장한 3기 신도시로의 무작정 유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토지보상 문제와 교통망 확충 등 여러 난관들을 부딪쳐가며 정부의 계획보다 실제 공급까지의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이 기존 1·2기 신도시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실제 입주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이집 저집 떠돌아다며 전월세로 살라는 말인가. ‘30대의 영끌 매수로 집사는 게 안타깝다’는 시그널이 필요했던 장관의 비통함보다 ‘오늘 사야 가장 싼 서울 집값’이라는 젊은 무주택자 매수의지는 앞으로도 꺾지 못할 것 같다.

여기에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돼 전세매물까지 실종되고 3기신도시 청약 대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수도권 전셋값의 향방을 삼척동자도 안다.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1~2년 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이 기사에 댓글달기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기획 시리즈

MORE

VIVA100

NEWS

人더컬처
카드뉴스
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브릿지 초대석
문화공작소

 평택시 농특산물 사이버장터

순천시청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