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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가 반도체 칩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분야가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오는 2025년까지 전세계 반도체의 70%를 자국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로 대규모 국책기금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자국 업계의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에 나선 것이다. 두 강대국이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생산 강국인 한국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미 연방의회는 반도체의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로 총 250억달러(약 29조3750억원) 규모의 보조금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27일 보도했다. 거액의 공적기금 지원으로 중국에 맞서 인텔 등 자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시장주의경제인 미국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에 이처럼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반도체 생산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을 방치하면 자국 반도체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배경에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은 최대인 인텔을 필두로 미국계 기업 점유율이 47%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한국(19%), 일본·유럽(각 10%), 대만(6%), 중국(5%) 순이다. 다만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생산능력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12%에 불과하다.
미국은 엔비디아, 퀄컴 등 반도체 회로의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Fabless·시스템 반도체의 설계와 개발만을 수행하는 회사) 기업이 많아 생산은 대만 등 해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군사기술과도 직결되는 반도체의 미국내 생산능력이 쇠퇴하면 공급루트가 불안정해지고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중국은 생산능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미 15%로 미국을 웃돈다. 향후 10년후에는 24%로 확대돼 대만을 제치고 세계 선두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 의회와 행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미국내 회귀를 추구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대한 공적지원을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이다. 미 상·하원도 자체 반도체 지원 법안을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법안의 단일화 작업에 들어갔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회귀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도 법안의 통과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기준으로 확인된 해당 법안은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등에 연방정부가 1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100억달러 정도 드는 경우도 많아 자금력이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며, 보조금 지급을 위해 15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10년간 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외에도 안보상 민감한 반도체 생산은 국방부 등이 50억달러의 개발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뒤처진 ‘차세대 반도체’의 미세화 기술 등을 만회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50억달러의 예산이 추가 배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 업계에 대한 보조금은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만 총 250억달러 규모에 달하고, 주(州)·지방 정부도 세금우대 혜택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 상무부는 또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에도 제재의 칼날을 빼들었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반도체굴기에 맞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중국은 관민일체로 반도체를 핵심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2014년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기금을 만들어 지난해까지의 투자액이 1400억위안(약 24조366억원)에 달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관련 기금을 포함하면 추가로 총 5천억 위안을 넘는 규모다.
미국과 중국이 이처럼 반도체산업을 놓고 정부의 보조금을 투입하며 진검승부에 들어가면서 향후 한국 반도체업계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