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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경제 민심’ 들으려면 제대로 들어라

입력 2020-09-28 15:23 | 신문게재 2020-09-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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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기간이 된 추석 명절을 맞는다. 얼마나 힘들면 빅데이터로 분석한 추석 민심이 ‘코로나’일 정도다. 보건 위기이기도 하지만 민생과 경제 위기와의 깊은 연관성 때문이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된 대형 이슈에서 국민은 국가를 다시 본다. 정치권 한쪽은 ‘김정은 사과’가 이전과 다른 경우라며 반색하고 다른 한쪽은 ‘김정은 찬스’로 무마하지 말라고 비판한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사람은 뒷전이다. 정책 시계는 거꾸로 돌아간다. ‘경제가 먼저다’는 빈말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비관 시나리오는 하나둘씩 현실이 된다. 경제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상인들은 장사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한다. 생활이 안 될 만큼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거대여당은 시장민심을 달랜다는 구실로 대기업은 희생시켜도 좋다는 식의 태도다. 집값을 잡는다며 내놓은 23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은 집값은 못 잡고 고통만 키웠다. 선심성 정책들은 줄줄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있다. 이쯤 되면 경제 실정으로 자인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할 일이다. 지금의 난국이 코로나19 장기화 때문만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보완이나 추가’가 아니다. 정책 수정은 필연적이다. 

 

안 그러면 우리 경제의 V자 반등도 이뤄낼 수 없다. 경제 상황이 선택적이지 않다. 진정으로 추석 민심을 의식한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분간하지 못한 것부터 반성하며 위기감의 실체를 똑바로 봐야 한다. 정부 지출로 내수 부진을 버티기엔 한계가 왔다.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화학 등 제조업 생태계를 뒤덮고 있다. 이럴 때 투기펀드 이익을 대변하기 딱 좋은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혈안이다. 대기업이 만 가지 악의 근원처럼 취급당하고 있다. 당정은 자화자찬의 경제 선방론 뒤에서 냉큼 나와야 한다. 이념이 낳은 경제적 상상론은 지금 대한민국호(號)에 소용되지 않는다. 시장경제를 파괴할 뿐이다. 지친 민심을 위로하기는커녕 더 지치게 한다. 

 

방역과 경제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 이걸 모를 국민은 없다. 추석 밥상머리 대화나 추석 이후 여론 향배가 걱정이라면 경제부터, 기업부터 잘 보듬어야 한다. 다정한 귀향 인사 대신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현수막이 내걸린 삭막한 시절이다.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을 근심한다는 옛말을 떠올린다. 지금 국민은 둘 다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 우상에 빠진 정치권을 언제까지 경제주체들이 걱정해줄까. 추석 민심이 그래도 신경 쓰인다면 자문자답해볼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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