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부동산 약탈 국가> 강준만

저자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합법적 약탈’이라고 정의한다. 없는 사람에게는 폭력으로 빼앗아가는 약탈보다 더 나쁜 약탈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약탈은 ‘다수의 암묵적 공모에 의해 저질러지는 다수결의 폭력’이라고 진단한다. 불로소득을 취해도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만 탓하는 결과만 낳는다며 비판한다. 한국 정치판과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약탈 체제의 수혜자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서 그 약탈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고 비난한다. 어느 새 부동산에서 이득내기가 코리안 드림이 되어 버린 한국 사회. 아파트가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는지, 아파트가 어떻게 인간의 품격을 말해주는 시대가 되었는지 시대적 배경을 따라 짚어보면서 묵직한 울림을 준다.

* 부동산 약탈을 외면하는 진보는 ‘가짜’ -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임금은 자본이 아니라 노동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나아가 토지 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대를 징수하거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저자는 하지만 이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노동과 자본에만 집착하느라 그런 메시지는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손낙구는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에서 “2000년대 초반 6년 동안 집값이 올라 발생한 불로소득 648조 가운데 87%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 아파트를 ‘대단한 불로소득 생산공장’이라고 질타했다. 저자는 “부동산 약탈을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가짜”라고 일길한다. 

*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수구세력’이 되는 ‘진보’ -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원가 공개에 반대했던 것들을 들어 “부동산 문제에선 진보가 수구세력이 된다”며 비판했다. 진보가 부동산 약탈에 무관심한 이유를 그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노동귀족’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집값 오르는 게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 어느 쪽이든 ‘한국의 진보는 가짜 진보’라는 말을 들어도 억울해 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일갈한다.    

* 철거민과 재개발정책 -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서울 후암동과 대방동 이촌동 등지의 철거민을 쓰레기차로 싣고 와 갈대밭에 버리면서 당시 서울시장 윤치영은 이렇게 말했다. “이곳 만은 손대지 않을테니 재주껏 살아보시오.” 이곳이 바로 지금의 목동이다. 이후 1983년에 발표된 목동 신시가지 개발계획은 애초 서민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고급 아파트를 지어 올림픽 재원으로 삼는 ‘정부 주도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둔갑했다. 분노한 주민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빈민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은 또다시 쫒겨났다. 도시빈민운동은 그래서 태동했다고 저자는 전한다.

* 허공으로 날아간 토지공개념 -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이 토지공개념의 기본철학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처음 소개됐다. 1989년 6월16일 토지공개념 3법안인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이익환수제가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29일 토지초과세법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부동산 수요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폐지된 후 헌법재판소에서위헌 판결까지 받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부담금을 계속 낮추고 부과율 적용 대상을 점차 줄이면서 흐지부지되다 2003년말 효력이 자동정지되었다.      

* 아파트가 ‘품격’을 말해주는 시대 - 2001년부터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라는 광고가 큰 인기를 누리면서 ‘아파트 정체성 시대’가 열렸다. 이후 대한민국은 강남 주민과 비강남주민으로 구분되기 시작했고, 명문대에 입학하는 길은 ‘우편번호’에 달렸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 되었다.

* 친북좌파보다 못한 일부 강남부자들 - 강남의 음지로 불리던 수서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한 때 문등병자 취급을 받았다. 주공아파트는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란 인식이 번지면서 ‘주공 거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한국토지공사가 주공아파트 이름을 2006년에 ‘휴먼시아’로 바꾸었지만 이번에는 ‘휴거(휴먼시아 거지)’라는 말이 뒤따랐다. 5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현재는 LH라는 브랜드로 통일되었다. 저자는 “정부의 나쁜 정책 때문에 그리 되었더라도, 부동산 약탈에 대해선 있는 사람들도 탓함을 당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 극성 아파트 부녀회의 등장 - 1980년대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붐이 불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아파트 부녀회는 수많은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 올리기가 대표적이다. 부녀회 뿐만 아니라 인터넷 동호회도 집값 담합을 위한 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2015년 1월 송파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부녀회가 ‘아파트를 25억원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 한국의 6개 주택계급 - 손낙구는 2008년 8월에 출간한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한국의 주택 계급을 6개로 분류했다. 제1계급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105만 가구(전체 6.6%)다. 제2계급은 집을 1채 소유하고 그 집에서 현재 살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769만 가구(48.5%). 제3계급은 자기 집은 세주고 남의 집을 전전하는 계급으로 전체의 4.2%인 67만 가구다. 하위 3개 계급은 무주택자들이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5000만원이 넘는 4계급(6.2%), 사글세와 보증금이 없는 5000만원 이상 월세를 사는 가구가 제5계급(30.3%)이다. 마지막으로 지하나 옥탑방 비닐집 등에 사는 주거 극빈층이 있다. 전체 가구의 4.3%인 69만 가구에, 인구 수로는 162만명에 달했다.  

* 부동산 투기의 ‘삼각동맹’ - 토건업자와 공무원,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 모든 부패사건의 55%를 차지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의 분야별 부패 실태조사 결과였다. 이런 부동산 투기 사례를 잘 살펴보면,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각종 이익단체의 임원으로 영전하는 일이 허다했다. 전관예우의 먹이사슬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계속 확대재생산되어 왔다.   

* 재개발조합-폭력조직-재벌 건설사-구청의 ‘사각동맹’ - 2009년 1월20일 용산 철거 참극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은 비리의 온상이었다. 위의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재개발 재건축 부패비리 사건 99건 가운데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이 23건으로 23.2%에 달했다. 이 부패 비리 사건으로 주고받은 뇌물 액수가 1644억이 넘었다고 한다. 사건 당 17억원에 가까운 돈이 오간 것이다. 도시학자 정석은 “선진국에 이렇게 무식하게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방식은 없다”고 일갈한다. 

* 매년 인구의 19%가 이사 다니는 나라 -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읍면동의 경계를 넘어 이사하는 비율이 17.8%에 달했다. 이웃 일본의 4.3%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을 제외하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노마드족인 셈이다. 손낙구에 따르면 무주택자일수록 이사를 자주 다니는데, 투표율이 낮은 동네와 높은 동네를 비교해 보면 투표율이 낮은 동네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한다.

* 수도권 8개 부동산 계급 ‘황족’부터 ‘가축’까지 - 2011년 2월 온라인에 떠돈 수도권 계급표를 보면, 강남구는 토지 가격이 평당 3000만원 이상으로 사장 비싼 ‘황족’이다. 평당 2200만원 이상인 과천시와 송파 서초 용산 등은 ‘왕족’이다. 강동 양천 광진 성남시분당구 등은 평당 1700만원 이상으로 ‘중앙귀족’이다. 1500만~1700만원인 영등포 마포 성동 종로 동작구 등은 ‘지방호족’으로 분류된다. 강서 관악 동대문구 등은 1200만~1400만원으로 ‘중인’, 1100만~1200만원인 노원과 구로 은평 강북 일산동구 등은 ‘평민’에 속한다. 서울이라도 도봉구는 구리 하남시 등과 함께 1100만원 미만 노비 신분이고, 최하 계급인 ‘가축’들이 사는 1000만원 미만 거주지는 ‘그 외 잡 시·군·구’로 표시된다.

* 정권이 바뀌어도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2020년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고위직 공무원에게서 찾았다. 그는 늘공(늘상 공무원)이 가진 것은 기록과 정보 자료“라며 “5년 짜리 대통령, 4년짜리 서울시장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단언한다.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 강남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정책을 쓴다는 것이다. 그러니 진보가 집권해도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 땅투기는 정치자금의 젖줄? - 지리학자인 암동근은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지방에서 국도 사업은 새로운 정치인 아니면 기존 정치인들의 돈줄이 되었다”고 고발했다. 신시가지 개발은 아주 큰 스케일로 나눠먹는 것이고, 자질구레한 국도를 자기 땅 옆에 건설해 돈을 버는 방법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도시학자 마강래도 “땅을 소유한 토호들과의 결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 구조적 폭력 ‘젠트리피케이션’ - “쫒겨나는 이들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형 재난이다.” 2017년 출간된 책에서 도시학자 신현방이 한 말이다. 용역 깡패도 없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이다. 구조적 폭력은 간접성, 비가시성, 극적효과 부재, 비의도성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자리잡는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고시원 - 한성대 건축학부 함인선 특임교수는 2017년 모 언론 칼럼에서 “타워팰리스의 3.3제곱미터 당 월세는 11만6000원이고 고시원은 13만6000원”이라고 적었다. 이는 최장집이 말한 ‘초집중화’의 문제를 실감나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자는 말한다. 함 교수는 일자리 접근성이 초집중화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고시원의 8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신 주거난민’이 인권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 ‘부동산 대박’에 미친 사회 -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대박을 노리는 사회,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는 말한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쓴 라인홀드 니부어는 개인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게 누적되어 표출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문제 해결을 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 -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19일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국적 안정화는 서울 수도권 집값은 폭등하고 지방은 폭락하면서 평균의 허상이 가져온 통계의 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도 “고위 관료들은 획실히 안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거짓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 소득주도성장? 불로소득성장! -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은 2019년 12월에 쓴 칼럼에서 “강남좌파와 우파들이 ‘문재인, 정말 고맙다’고 합창한다”고 비꼬았다. 경실련은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급 이상 전현직 참모 65명의 집값이 3년간 평균 3억2000만원 올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 주도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선거 때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다.

* 민주당의 ‘다주택 매각 서약서’ 사기극 -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은 4.15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는 모두 2년 내에 한 채만 남기고 죄다 팔겠다”고 서약했다. 이 서약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이후 177명 의원 전원에게 서약서를 공개하고 매각 현황을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서약서도 매각 현황도 공개하지 않았다. 저자는 “다주택 매각 서약서 사건은 국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문제마저 기만적인 홍보 이벤트로만 소비한 파렴치한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재인의 부정확한 부동산 인식 -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은 2020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 ‘전문성 부족’이라고 단언했다. 이 글이 소개되자 일부 친문 네티즌들은 “조기숙은 반역자”라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문빠를 필요로 하는 정치’에 몰입하는 암담한 현실”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 운동권도 사랑하는 부동산 - 제주지사 원희룡은 2020년 7월 페이스북에 “운동권 출신 586도 강남 아파트에 집착한다. 이념보다 돈을 더 믿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저자 역시 운동권 출신 585의 부동산 사랑은 널리 알려진 것이기에 새로울 것은 없다고 동의한다. 조기숙은 2020년 7월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책 이해도가 떨어지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 교수에게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운동권이 사상의 사(思)자도 알지 못할 정도로 독서의 폭이 좁았으며, 그 때문인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쉽게 사회주의나 주체주의지로 둘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 그린벨트에는 이른바 ‘선택적 수호론’이 존재한다. 장소마다 위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강남의 그린벨트는 결사적으로 지켜야 할 것인 반면 같은 서울에서도 강북의 그린벨트는 좀더 훼손해도 괜찮고, 서울 외의 수도권 그린벨트는 마구 훼손해도 괜찮고, 비수도권은 아예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게 이 희한한 위계의 핵심이라고 저자는 분노한다. 

* 부동산 약탈이 ‘코리안 드림’이 된 나라 - 저자는 부동산 약탈의 근본 원인으로 서울 집중을 든다. 강남 안에서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아파트 서열과 가격은 주변에 좋은 학교와 학원이 있느냐애 따라 결정된다. 균형발전을 외치는 정부가 한사코 ‘인 서울 대학’은 키우면서 지방대 정원만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저자는 “국가균형발전이 과연 우리의 주요한 국가적 목표인가, 아니면 적당히 국민을 속이려는 사기극인가”라고 정치권에 묻는다. 그러면서 “진보는 맹목적이고 무지막지한 진영 논리를 앞세워 권력에 멩종하면서 권력의 단물에 기생하려는 기회주의자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