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펭수·이근 대위·백종원…'정치쇼' 대신 '정책국감'의 필요성

표진수 정치경제부 기자

누구나 ‘정책국감’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도 증인을 통한 ‘정치쇼’와 코로나19로 인한 ‘맹탕국감’이 우려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증인과 참고인 섭외에 열을 올리며 정치쇼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EBS 캐릭터 ‘펭수’ 연기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농수산물 판매 촉진 논의를 위해 백종원 더 본코리아 대표와 특수부대 출신 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도 참고인으로 섭외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매년 국감 때면 이처럼 누가 증인, 참고인으로 나오느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국감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지만 정치쇼로 전락할 것은 뻔하다.

또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리스크로 밋밋한 국감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며칠씩 문을 닫은 바 있다.

실제 국감 기간 중 확진판정을 받은 의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나오면 국회는 모든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증인 채택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감현장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맹탕국감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자리다. 특히나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책국감이 필요한 때다. 정책국감으로 진행된다면 코로나19 여파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증인 채택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등으로 정책국감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종 리스크에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대한민국이 K-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만큼 국회 또한 생산·성공적인 K-국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표진수 정치경제부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