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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구 초당대 총장 |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15.7%에 이를 전망이다.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5년에는 20.3%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과 함께 초고령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2세로 늘었지만 노인층의 삶의 질은 여전히 팍팍한 형편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삶의 만족도가 약 5%포인트 하락했다.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21.8%로 전년에 비해 떨어졌다.
고령화에 따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인빈곤 증가일 것이다. 2018년 기준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1년 47.8%에서 점차 개선되는 추세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 중에서는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소득불평등의 척도인 지니계수도 2018년 0.406으로 65세 이하 계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다만 소득불평등 정도는 점차 나아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재정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7년 49만6000개, 2019년 68만4000개, 2020년 상반기 69만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등, 폐지수거 등 단순 취로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지속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45~54세 장년기 소득 대비 노후 소득대체율이 65세 50%, 70세 40%에 불과하다. 연금제도가 취약해 근로·사업소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노인층의 인생 이모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자 상당수가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자영업 종사 인구가 1000만명을 상회한다. 자영업자, 무급가족 노동자, 자영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를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4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말처럼 자영업 과잉 국가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25%로 OECD 평균 15.3%보다 월등히 높다. 생계형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평균 부채도 상당하다.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을 억제해야 한다.
여성의 노동참가율도 제고되어야 한다. 2019년 여성 고용률은 51.6%로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결혼·출산·육아 등 경력단절이 심각하다.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0조원을 넘는다. 반면에 재교육 비율은 1%대에 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미노믹스(womenomics)’를 내걸었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성 경제활동률 제고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경제활동 제고를 권고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성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고령화 쓰나미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