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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종인과 경제민주화

입력 2020-10-06 14:23 | 신문게재 2020-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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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사진)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지기반인 대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그가 경제통이라기 보다는 전략통이기 때문이다.


요즘 재계(엄밀히 말하면 대기업)는 난리다. 거대 여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할 제1야당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잇따라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에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는 그의 경제철학이자 소신이다.

우선 그는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애덤 스미스나 밀턴 프리드먼 같은 영미식 자본주의(자유주의 및 신자유주의)와 결이 다른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유럽식 자본주의 모델은 국가의 시장개입, 노동자의 권익 향상, 복지국가 구현 등 순수 경제학 모델이 아닌 정치경제학 모델에 가깝다.



그가 1987년 헌법 개정안(제119조 2항)에 경제 민주화 조항을 만든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 사건 이었다. 지난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해 미국은 물론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은행과 기업은 차례로 도산했다.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조차 정부가 은행을 국유화 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보조금을 줬다.

“경제정책을 만들 때는 경제만 봐서는 안 된다. 정책 자체가 아트(정치)다. 경제 관료는 행정능력, 경제지식, 관찰력과 통찰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기술정책관료는 많은데 경제정책가는 없는 것 같다. 기술정책관료들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대처할 수 없다. 그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용기나 사고력을 지니지 못했다.”(2009년 필자와 인터뷰 중에서)

이런 그의 경제적 마인드는 2016년 그가 민주당 대표를 할 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손수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각종 공약을 만드는 행보로 이어진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선거일이 다가갈수록 무늬만 경제민주화를 외쳤으며, 당선 이후에는 그 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코로나 19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는 국가와 기업이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재난 속에서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나아가 기본소득 까지 논의 되고 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AI), 공장 자동화 등으로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시대에서 기업은 과거와 같이 주주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된다. 기업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주주 이외에 각종 이해관계자들도 많다. 때문에 기업은 엇나가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위기 때는 도움도 받아야 한다. 대신 소비자,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ik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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