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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경총 회장 (연합) |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가 정부·여당으로부터 면전에서 거부당한 경영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기업에 족쇄를 거는 규제 일변도 입법 추진에 대한 정면 반발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영 환경의 악화 속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정부가 강압적인 법안으로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며 성토하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경영계의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급하게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회의에는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공정경제 3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해외 투기 자본 공격에 손쉽게 노출되고, 과도한 규제로 향후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든다며 법 개정을 늦춰 달라고 지속 호소해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지난달 22일 국회를 찾아 “기업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고 있어 걱정”이라고 언급하며 공정경제 3법을 우려했다.
반면, 여권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6일 경총 및 6대 그룹 사장단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시기인데도 상법, 공정거래법 등 200건이 넘는 기업 규제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시급하지 않은 것은 경제 정상화 이후 중장기적으로 해 달라”면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면서 “다만 이것을(공정경제 3법 처리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