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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 "유승준 입국금지 계속돼야…장병들 상실감 커"

입력 2020-10-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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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 유승준
모종화 병무청장, 유승준. 사진=연합
모종화 병무청장이 병역거부 논란으로 입국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에 대해 입국 불허 방침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모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의견을 묻자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떼며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이다. 2002년도에 국외가서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이)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며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앞서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유승준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유승준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스타였던 유승준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한국행 비자 발급 관련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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