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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자본시장연구원) |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증가로 퇴직연금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자들이 평균 30년가량 일한다고 가정할 때 1년 실직은 3%의 납입 기간 상실, 소득대체율의 3.3% 감소를 초래한다.
14일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OVID-19 팬데믹이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8년 기준 근로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6.5년임을 감안할 때, 실직기간에 퇴직자산을 모두 사용한다면 잠재 퇴직자산의 20%를 소진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은 실직자의 생활고뿐만 아니라, 미래 퇴직소득 감소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홍 연구위원은 “특히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재직 근로자들에 비해 지대하다”며 “실직으로 인해 퇴직연금 기여금 납입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그간 쌓아온 퇴직자산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는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3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3월 중순까지 28만명 정도였는데 3월말 10배 이상 증가해 330만명을 넘었고, 3월 마지막 주에는 665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말 이후 90만명 아래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내 고용시장 역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신청자는 올해 2월 이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1월엔 3000여명 증가했으나, 2월에는 2만7000명, 6월까지 매월 3만명 가량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후 7월 증가폭이 1만명 대로 낮아지면서 둔화되는 추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여파는 퇴직연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 악화가 퇴직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 연구위원은 “이는 퇴직연금에 가입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며 “가입 범위 측면에서 현재의 퇴직연금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계층이 자영업자인데, 이들은 퇴직연금 제도에 거의 가입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자영업자를 포괄하고 직장 이동이 활발해지는 시대에 적합한 퇴직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이 없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자산을 사용하든지, 새로운 부채를 늘리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각국 퇴직연금 관련 정책도 퇴직연금 자산의 인출과 퇴직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낮춰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자산을 보존하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신용대출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이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규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