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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대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 현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달 4일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급여 시행, 비대면 진료 등 4대 보건의료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2.0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넘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신산업 기지로 변모시키는 재도약의 기반을 마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IMF는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4%로 예측하며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인적·물적 자본의 역외 이동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자유구역의 생존과 성장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입지 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건축분야의 현장 애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그는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각종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축 분야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허가기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건축허가 관련 국민불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