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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경제계, 경제3법 평행선…국민의힘도 저지 의지 없어

입력 2020-10-15 16:01 | 신문게재 2020-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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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YONHAP NO-3978>
사진은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과 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경제3법’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1 야당 국민의힘도 저지 의지가 강하지 않아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로 LG경제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삼성경제연구원·현대차그룹글로벌경영연구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들이 ‘경제3법’ 간담회를 열었지만 접점은 찾지 못했다.

다만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이 자리에서 “실질적 (‘경제3법’ 관련) 콘텐츠보다 정치적 입장으로 비쳐져 와서 기업 연구소가 콘텐츠를 가지고 설명을 할 자리를 마련했다. 잘 정리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 측에서 일부 수정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선 홍 원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고 “경제계는 ‘경제3법’ 취지를, 민주당은 기업활동에 활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고 논의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당 정책위원회와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협상이나 절충안 마련을 한 바는 없고 현재는 정부안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연구소에 구체적인 안을 주문했고, 이후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이처럼 경제계 불만에도 ‘경제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경제계의 주요 우려인 ‘해외 투기자본 위협’을 ‘이론적 위협’으로 치부하고 있어서다.

반면 이를 견제할 국민의힘은 저지에 적극적이지 않다. 대체로 구체적인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당 전체적으로 ‘경제3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찬동한다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 경제계가 반발하니 주춤하는 모습이 그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차피 의석수상 절대적 열세라 저지 가능성도 낮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여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3법’ 심의 주체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반대 기류가 강해 변수는 상존한다. 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상법 개정에 대해 다들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찬성 입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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