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과 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경제3법’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1 야당 국민의힘도 저지 의지가 강하지 않아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로 LG경제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삼성경제연구원·현대차그룹글로벌경영연구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들이 ‘경제3법’ 간담회를 열었지만 접점은 찾지 못했다.
다만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이 자리에서 “실질적 (‘경제3법’ 관련) 콘텐츠보다 정치적 입장으로 비쳐져 와서 기업 연구소가 콘텐츠를 가지고 설명을 할 자리를 마련했다. 잘 정리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 측에서 일부 수정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선 홍 원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고 “경제계는 ‘경제3법’ 취지를, 민주당은 기업활동에 활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고 논의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당 정책위원회와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협상이나 절충안 마련을 한 바는 없고 현재는 정부안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연구소에 구체적인 안을 주문했고, 이후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이처럼 경제계 불만에도 ‘경제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경제계의 주요 우려인 ‘해외 투기자본 위협’을 ‘이론적 위협’으로 치부하고 있어서다.
반면 이를 견제할 국민의힘은 저지에 적극적이지 않다. 대체로 구체적인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당 전체적으로 ‘경제3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찬동한다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 경제계가 반발하니 주춤하는 모습이 그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차피 의석수상 절대적 열세라 저지 가능성도 낮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정부·여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3법’ 심의 주체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반대 기류가 강해 변수는 상존한다. 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상법 개정에 대해 다들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찬성 입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