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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질투의 날(Jealous day)

입력 2020-10-22 14:22 | 신문게재 2020-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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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11월 1일은 ‘질투의 날(Jealous day)’이다. 550만 핀란드 국민들의 전년도 총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날이다. 누구든지 국세청을 찾아가 관련 내역의 열람을 신청하면 다른 사람의 납세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세금 내역을 보면 질투가 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하지만 이름처럼 질투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 왜일까?

 

일찌감치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했던 핀란드는 현재 국민 총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거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별 다른 불평없이 받아들인다. 이 나라는 19세기 말부터 빈곤층에 대한 세금 면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인들의 납세 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납세 내역 공개가 핀란드에서 가능했던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세무 당국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낸 세금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제대로 쓰인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때도 핀란드 국민들의 98%가 동의했다고 한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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