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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정(公正)의 3박자

입력 2020-10-20 14:02 | 신문게재 2020-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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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석 금융증권부장

과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말이다. 조국 사태 1년여가 지나도 제2, 3의 조국이 나온다. 총선 이후 국회의원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파문과 법무장관 추미애 아들인 당시 서모 일병 군 휴가 논란에 이어 코로나 파장 속 외교장관 강경화 남편 이일병의 미국 출국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다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로 여권에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다.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극성 4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며 우리를 위협한다.

또 한가지, 조국 사태로 공방을 펼쳤던 진보와 보수 세력의 공정 경쟁은 추미애와 검찰총장 윤석열의 대립으로 2라운드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조국 딸 문제가 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입시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장관은 정시 확대를 언급했다. 그동안 수시가 불공정했다는 얘기로 들릴만도 하다.

조국 딸 논란이 ‘특별한 부도덕이 아니다(조국 백서 중)’면서도 입시제도의 큰 변화를 불러올 참이다. 수시로 무게 중심을 옮겼던 학부모와 학생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추미애 아들 논란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이제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해도 되겠네’라며 비아냥거린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도 나왔다.

요트 사러 미국 간 이일병은 부친상에 안보였다. 참석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그와 그의 가족만 알 일이다. 집안에 궂긴 일이 생기면 맨발로 뛰어가기 마련이다. 남의 조사(弔事)도 만사 제쳐두고 가는 게 우리네 정서인데 말이다. 부인 강경화조차 남편을 못말린다고 하니 이해못할 법도 없다. 아니면 귀국하기 두려웠을지 모른다.

사모펀드 사태는 정치권과 검찰로 불똥이 튀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추미애와 윤석열의 한판 전쟁으로 이어졌다. 추미애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성공할지 헛발질로 끝날지,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다음 편보다 더 궁금하다.

이런 웃픈 현실에도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공정(公正)’을 외친다. 공정은 기회의 균등, 절차의 정당성, 결과의 승복, 이 3가지가 맞물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사태로 미뤄 기회는 가진 자와 문재인 정권 인사, 신진사대부인 86세대 그리고 이들의 가족에게 더 크게 열려 있어 보인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에게 입학·취업 가산점을 주는 제정법률안을 보면 썩소가 나온다. 유공자 여부는 후세가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발의안은 자신이 자신을 평가한다는 얘기다. 제발 ‘끝판왕’이 됐으면 한다.

86세대는 1980년대 호황을 고스란히 누리며 자산증식을 했다. 자녀들 유학보낼 능력도 있다. ‘너도 해처먹었는데 내가 좀 해처먹는다고 욕하지 말라’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시민사회 성숙에 기여했다고, 절차까지 무시하면 안된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안된다. 그러면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아니 승부를 바꾼다.

 

조동석 금융증권부장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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