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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강수 칼럼] 월세 인하·렌트 프리 외쳐도… 상가 임차인 모집 '가물에 콩'

입력 2020-10-26 07:20 | 신문게재 2020-10-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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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강수 상가의신 대표·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황으로 상가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날로 높아지는 상가 공실률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임대인들은 귀해진 임차인 모시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상가를 신규로 분양받은 임대인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면 계약 시 발생한 대출이자와 관리비까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舊)도심과 신도시 할 것 없이 10곳 중 1곳이 폐업을 했고 현재도 폐업을 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전체적인 시장경제가 흔들리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전국 상업용 임대동향조사 공실률 자료를 살펴보면 중대형 매장용의 경우 올해 1분기 11.7%, 2분기 12%로 0.3% 상승했고, 소규모 매장용의 경우 1분기 5.6%에서 2분기 6%로 증가하며 지속해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불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인하해 주는 곳들도 증가하고 있고, 신규 임차인에게 렌트프리(한시적 무상임대), 인테리어 지원 등의 혜택을 주면서 상가의 공실을 방지하려고 하는 임대인도 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4일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개정 전 3개월에서 개정 후 6개월로 월차임을 연체하여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임대인이 리스크를 끌어안고 공실로 방치하는 것 보다 렌트프리, 인테리어 지원 등을 통해서라도 임차인을 모집하려 하는 분위기다.



자영업자인 임차인의 경우 상권별로 다르지만 대학가 대표 상권의 경우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음에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억 원을 주고 들어온 점포들은 권리금이 반 토막 나거나 폐업으로 회수를 하지 못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적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장기불황 속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모시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불안전한 시장의 분위기로 임차인이 창업 시장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직접 창업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강수 상가의신 대표·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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